- 주문 폭주 속 무리한 운행 늘어

주문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부산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륜차 고통사고 사망자 수(22명)를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26명 중 22%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모바일 배달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운전자 사고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달 앱의 ‘배달 대행’ 구조는 배달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앱을 통해 1만8000원짜리 치킨을 주문하면 배달 대행업체는 ‘개인사업자’인 배달원을 지정한다. 배달원은 주문을 받은 가게에서 본인 돈으로 1만5000원을 내고 치킨을 사 그 치킨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3000원의 수익을 올린다. ‘퀵 서비스’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형태로 짧은 시간에 많은 배달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온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음식을 배달할 수 있고, 배달과 관련된 문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배달 대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배달 종사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의 사망·중상 사고의 경우 사업주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치사상 적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1월 한 달간 이륜차 단속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달·요식업체를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이동로에서 전광판,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