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비 단가 3000원으로 인상
- 초등생에 수학여행비 등 지원
- 중·고교생 장학 사업 신규 추진
- 학교용지부담금 절반 도가 부담

내년부터 경남도내 전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31일 김경수(왼쪽) 지사와 박종훈(가운데) 교육감이 창원중앙여고 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먹을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31일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등 통합교육행정을 위한 안건 등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 격차 해소, 교육사업 지원 등 양 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리다.

■2019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

김 도지사와 박 교육감의 공약인 ‘학교 무상급식’을 2019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979개교 33만1000여 명의 학생이 차별 없는 혜택을 보게 된다. 대상은 올해보다 110개교 6만3000여 명이 증가했다.

또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려고 식품비 단가를 올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소요 재원은 도와 교육청이 각 30%, 시·군 40%를 부담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전면 개편

무상급식 중단 때 도가 대체사업으로 시행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이 교육청 시행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전면 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5만7490명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중 바우처사업은 일부 축소해서 100억 원을 저소득층 급식비로 전환, 교육청에 지원한다. 대신 중·고교생 장학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가 운영하며, 도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공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도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전면 무상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학여행비, 체육복 및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수학 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갈등 해소 첫발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대립했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전출 문제는 실무부서 협의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2016년 이전 학교용지 매입비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난해 이후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절반을 도에서 전출하고 증축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