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 카드

- ‘에듀파인’ 2020년 전면 도입
- 회계시스템 투명성 강화될 듯
- 보조금 전환, 목적 외 사용 감시
- 일방적 폐원·집단 행동 땐 제재

# 실행 가능성과 한계

-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확대
-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상충
- 교육청 감사인력 부족도 한계
- 한유총 “충격적”… 반발 잠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크게 6개 과제로 나뉜다. 당장 추진할 과제에는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한 학습권 보장 방안, 국공립유치원 확대, 교육부와 교육청 전담팀 운영을 포함한 관리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비롯한 학부모 참여 강화,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 투명한 회계 운영,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교육질 관리 대책이 제시됐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당장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가 ‘꿈 같은 이야기’인 상황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얼마나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사립 유치원 옥죌 카드 여럿

이번 대책에서 공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을 보면 국공립 증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전엔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설립 형태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통한 부모협동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 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형태를 유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회계 분야에서는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내년 3월엔 1단계로 200명 이상 유치원 또는 희망 유치원이 우선 사용하고,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서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사립 유치원은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적발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에듀파인이 의무화하면 회계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면 이를 전용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어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외 목적 사용 시 경중에 따라 원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 제재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위기 상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행동을 강제할 경우 공정위 조사와 엄중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유치원 급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식단 및 급식 감시를 강화한다. 학급 정원 감축, 교원 처우 개선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계획만큼 될지는 미지수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의 조기 달성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산의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5.8%. 전국 평균(25.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역시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99개 원에서 2019년 103개 원, 2020년 113개 원, 2021년 124개 원, 2022년 127개 원으로 늘려 취원율을 27.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강서구 명지동과 기장군 정관읍에 공립허브유치원이 예정대로 신설되면 취원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셀 경우 계획만큼 신설하지 못할 우려도 크다.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파트 주민시설을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포함했으나 현재 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사립유치원 매입의 경우 공립이 되면 교사들이 공무원이 돼 교사 고용 승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인력이 눈에 띄게 확충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시교육청에선 본청 감사관실 24명, 5개 교육지원청에 5명씩 모두 49명이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확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참여 사립유치원 수가 10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교육청이 지난해 ‘처음학교로’를 도입한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7만 원씩 더 지급했지만 참여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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