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울산지검 공안부는 6·13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일 시선관위는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700여만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은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