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은폐 확인”

1987년 당시 검찰 지휘부 과오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해야”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10 21:18:17
  •  |  본지 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추가 진상규명·피해보상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0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처럼 권고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도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을 비상상고하라고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과거사위도 검찰개혁위에 이어 같은 취지로 비상상고를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권고에 대해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김해창교수의 에너지전환 이야기
연료전지의 실태와 과제를 말한다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부마기념재단’ 과제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음주운전에 관대한 法,처벌 강화해야
새롭게 도약하는 BIFF 되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여론에 떠밀린 ‘백년대계’…교육부 오락가락에 학부모 분통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동양 최대 구절초 꽃동산으로 여행 外
정읍 옥정호 구절초축제 참가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아도니스와 나르시스 : 허무한 인생
아마존과 아녜스 : 저승의 명복을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기억해야 할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 횃불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책 제목 추측하기’ 게임으로 아이 관심 끌어볼까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웃음꽃 만발한 줄타기판
평사리 들판의 부부송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