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 중인 정부가 이달 말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 300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규모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연금 가입자, 연금 수급자 등이 시민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외에도 국민연금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질문도 가능하다. 

부산 외에도 전국에서 토론회가 이어진다. 같은 날 같은 시각 울산 남구청에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되며, 오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무역회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전국 순회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자문안을 놓고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게 됐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마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9월 말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10월 말 국회 제출 시한 전까지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의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