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상 광역시장 운영안돼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연내 설치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출산·보육정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면 보도). 최종안은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인데, 이에 앞서 오거돈 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은 출산·보육 공약사항 진행 상황을 짚어봤다. 주요 공약 중 일부는 사실상 진행이 중단돼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내놓은 출산·보육정책은 크게 ▷공공 난임센터 및 공공 산후조리원 2곳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4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마을 돌봄 체계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 운영으로 나뉜다.

이 중 마을 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해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돌봄 시설이 없는 74개 구·군에 지역 돌봄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공약에 따라 지역 돌봄 거점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적정한 공간 확보, 부산시교육청의 지역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자람터’와의 중복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모자보건법상 광역시장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없는 데다 투입 예산 대비 수혜 인원이 적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임에도 100% 무료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서 민선 6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공공난임센터의 경우 공약에는 부산의료원, 건립 예정인 서부산의료원 내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2020년까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금도 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은 시술당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고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는 것이 숙제다.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 확대는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2022년까지 취원율 40%는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일부 지원금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취원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의 취원율은 26% 수준으로, 향후 약 250개소를 확충하면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는 올해 중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와 별개로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