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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결론..."행정처 셀프 개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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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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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가 10일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지탄 받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여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의결했다.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사법행정권 남용이 차단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판사들의 주장이다.

판사들은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 정책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회의체와 결정 사항을 집행할 기구, 대법원 운영 조직 등을 분산 설치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기구를 별도로 둬 다른 사법행정 기관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자는 내용도 의결됐다.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개편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사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 행정처 개편은 법원대표회의 추천 법관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향후 개편안이 마련되면 그 내용을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반영하는 작업을 바로 추진하자는 것도 의결 내용 중 하나다.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은 권고 사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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