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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진범에게 실형 내려진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영화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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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심을 통해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 씨. 연합뉴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불리던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이 지난 3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인몰이를 당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목격자 최모(34·당시 16세)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목격자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 징역 10년형을 살게 했으나 재심절차에서 최 씨가 무죄로 밝혀지면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진범 김 모(37·당시 19세)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 과오 사건으로 꼽혔으나, 사건발생 18년만에 진범에게 형이 내려졌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은 목격자였던 당시 15살 최 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다. 이 때문에 최 씨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고, 이후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앗다.

무려 18년에 걸친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재심’은 돈 없고 빽 없는 변호사 준영(정우)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억울하게 누명 쓴 현우(강하늘)의 재심을 맡으면서 그려지는 영화로, 제8회 호주한국영화제, 제6회 프랑크푸르트한국영화제 등에 초청되며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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