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지역 요구 수용·재검토에
- “진일보한 긍정적 변화” 평가 불구
- 소음·활주로 접점찾기 난항 예고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건립과 관련해 지역이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 원점 재검토 수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해(국제신문 6일 자 1면 보도) 부산 울산 경남은 “진일보한 긍정적 변화로 보인다. 대승적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목표로 하는 지역 의견과는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최종 기본계획 수립까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6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에 따른 부울경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울경은 “국토부가 제안한 재검토 입장은 환영하나 서로 입장 차가 있다. 앞으로 공동검증단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음, 안전성, 확장성,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충돌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집중 검증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단이 도출한 객관적 결론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협조하고, 국토부 또한 검증단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연내에는 김해신공항 건립을 둘러싼 일련의 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중간보고를 통해 밝힌 김해공항 확장 기본 방안에 대해서는 미진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활주로 길이를 3.2㎞로 제시한 데 대해 시는 최소 3.5㎞는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일 짧은 활주로가 3.75㎞이고, 신활주로는 모두 4㎞ 이상으로 만드는 점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음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해법(85웨클 내 이주대책 수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서 국토부는 2056년 기준 국내선을 포함해 2900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확장성을 고려, 연간 3800만 명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률 증가 추이(최근 5년간 평균 16.9%)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요 재산정을 요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항공시설법상 저촉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6600만 ㎥를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돼 부산시는 장애물이 존치하면 안전성 확보는 차선책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활주로 등급 상향(CATⅠ→Ⅱ·Ⅲ)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선 터미널 규모도 국토부가 제시한 29만5094㎡는 턱없이 작으며, 사전타당성조사 때 나온 최소 33만600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에어시티 조성 ▷화물터미널 확충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의) 명확한 공항 위계 설정 등을 수용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는 신공항과는 별도로 현재 김해공항의 수용 능력 포화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제선 2단계 청사를 확장하고, 공항시설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중간보고에 경남 김해시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해시는 그동안 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V자 대신 활주로를 남해고속도로 아래로 내리는 11자 안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국토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토부가 이번 보고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항공기 이륙 시 신설 활주로(V자)에서 22도 좌선회 계획을 미봉책이라고 보고 있다. 좌선회 각도를 변경하면 인구가 밀집한 내외동을 피해 장유지역(내덕지구)으로 향하게 돼 또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 김해지역은 이주 소음 기준인 85웨클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어 국토부의 이주 대책을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정 박동필 기자 sjlee@kookje.co.kr
▶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