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간담회·기동반 운영 등
- 기업 애로 규제개혁 본격 나서
- 시 자체해결 가능 땐 즉시 단행

‘제조업 도시’인 경남 김해시가 제조업체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규제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기업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최근 허성곤 시장 명의로 규제 개혁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75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 주도로 현장 중심의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허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우리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기업애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 여과 없는 제안과 건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시는 접수된 애로사항을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1~4)에 접수하고 자체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시의 조례 개정과 관련 예산 배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위법령 변경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시는 기업애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해 올해 들어 7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5년 근무 등 조건에 부합할 때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3D 업종에다 숙련공을 구하기 어렵다며 업체 사정을 감안해 연장 근무 시한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연구 투자비의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조만간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 장선근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기업체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규제 개혁이 가능한 것은 즉시 단행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은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