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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정책 중 눈에 띄는 부산만의 해결책 없어

시 출산장려정책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9-02 1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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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축하금 지원 등 이벤트성 다분
- 7개 사업 기존정책 확대 수준 불과

부산시는 올해 초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맘 부산 플랜’을 내놨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는 3차 저출산 종합계획의 틀에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아이·맘 부산 플랜은 크게 ▷아주라 지원금 ▷맘에게 정책 ▷맘에게 센터로 나눠진다. ‘아주라 지원금’에는 6개 사업이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과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둘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다.

‘맘에게 센터’ 사업으로는 8개가 추진되고 있다. 한곳에서 임신·출산·보육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아가·맘 원스톱센터와 공공 키즈카페,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신설, 찾아가는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등이 있다. ‘맘에게 정책’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일·생활균형 지원조례 제정 사업 등 4개 사업이 포함된다.

사업 수는 18개에 이르지만 이 중 7개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며, 아동수당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은 전국 공통사안에 포함돼 부산만의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당초 계획이 수정된 신규사업도 있다. 공공 키즈카페의 경우 2022년까지 20개소를 열 계획이었으나 현재 문을 연 1곳과 공사 중인 1곳까지만 진행한 후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가·맘 원스톱센터는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도 보건소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적 문제로 무산됐다. 지원금도 입학축하금 같은 이벤트성 재정 지원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만큼 새로운 공약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반영해 시 차원에서도 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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