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키울 환경 먼저 살핀 후에
- 출산 계획·결정하는 요즘 세대
- 어린이집 아동 35% 추가돌봄 병행
- 1가지 돌봄지원으로는 육아 어려워
- 정부·부산시·교육청 사업 확대 불구
- 선호도 높은 돌봄교실 등 경쟁 치열
- 결국 출산도, 보육도 힘든 도시 전락
영·유아와 아동의 돌봄·보육의 영역은 저출산 대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자녀를 낳은 가정에서의 돌봄은 당장 눈앞에 닥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도 돌봄과 보육의 영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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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간제 보육교실에서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
■돌봄 지원 없으면 아이 못 키운다
4살 아이를 키우는 김모(여·40) 씨는 최근 난관에 봉착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오전 8시30분이 되어야 문을 여는데, 엄마 아빠 모두 출근 시간이 변경돼 7시 50분에는 집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방법을 찾던 김 씨는 결국 오전 2시간 동안 아이 등원 준비를 도와줄 도우미를 구하기로 하고 동네 아파트에 구인광고를 냈다. 김 씨는 “오전에 1~2시간 돌봄 공백은 도움 주는 가족이 없으면 메우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이를 올해 초등학교에 보낸 정모(여·41) 씨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아이는 늦어도 오후 2시가 되면 하교를 하지만 엄마나 아빠는 아무리 빨라도 오후 6시는 넘어야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돌봄교실에 탈락한 정 씨는 결국 학원 문을 두드렸다. 정 씨는 “아이는 자기가 학원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늘 불만이다. 하지만 집에 일찍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모른척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외벌이 가정이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돌봄과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시 결혼·출산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24~44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 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한 자녀 가정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25.7%)’을 꼽았다. 초점집단 면접조사에서도 첫 자녀를 출산한 부부들은 출산·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과 함께 돌봄 인프라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접근’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35%는 조부모 등 개인 양육 지원 서비스를 병행해서 받고 있었다. 즉, 한 가지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아이를 온전히 키워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산의 돌봄 정책 어디까지 왔나
현재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공적·사적 양육 서비스는 자녀 출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녀 출산 후에 지원 방안을 모색했지만, 지금은 지원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후에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육과 …’ 보고서에서는 현재 자녀 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다섯 갈래로 구분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돌봄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이고 아이 돌보미, 베이비시터 같은 개별 보육 서비스가 있다. 또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를 통한 가족지원 네트워크와 공동육아와 같은 지역사회 지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양육 수당과 같은 금전 지원이 있다.
부산시의 돌봄·보육 지원 정책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2015년에 수립된 ‘제3차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보면 보육·돌봄 영역에서는 크게 8가지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우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대책으로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가정양육하는 아동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부산에서는 현재 36개소 42개 반이 운영 중이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최대 자정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현재 316개소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도 맞춤형 보육서비스 대책이다. 현재 부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17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1894개소의 9%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139개소가 있다.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부산에 8곳이 운영 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이내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종일제 돌봄과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시간제 돌봄서비스로 나눠진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도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공립초 299개 기준)에서 520실의 오후 돌봄교실과 오후연장형 164실, 저녁형 43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돌봄교실 학생들은 정규 수업과정이 마치면 돌봄교실로 이동해 오후 5시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다 하교하고 오후 연장형은 저녁 식사 없이 오후 7시까지 저녁형은 저녁 식사까지 책임진다.
최근 시교육청은 밀려드는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교실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처음 도입해 강서구 명지동, 북구 화명동, 기장군 정관면 등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 부산형 출산장려정책 아이·맘 부산플랜 주요 사업
# 아주라(for baby)지원금
-출산지원금 지급 :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150만 원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둘째 자녀 차액보육료 지원(월 1만7000~2만2000원 연령별 차액보육료의 30%)
-입학축하지원금 둘째 이후 1명당 20만 원 지원
# 맘에게 정책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 제정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 맘에게 센터
-아가·맘 원스톱센터 운영(동래 수영 기장 해운대 동구)
-키즈카페 설치 운영(구포시장, 서구 아동보호종합센터)
-일·생활균형 지원센터 설치(북구 여성가족개발원 내)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육아센터 미설치 지역)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자료: 부산시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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