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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몰린 암남동 해녀촌, 행정집행 취소소송 2심서 이겨

부산고법, 원심 뒤집고 판결…‘철거 근거규정 무효’ 인정한듯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8-08-29 21:41: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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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의 철거 요구로 존폐에 몰렸던 암남동 조개구이촌 해녀들이 항소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29일 해녀촌암남해변조합이 부산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 측이 승소했다는 사실을 전했으나 그 판단 근거가 담긴 판결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 측은 피고인 서구가 원상 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 법령이 무효라는 변론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는 부산시의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3조 제1항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무를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구법인 도시공원법 제 30조 ‘조례에의 위임’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05년 도시공원법이 공원녹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삭제돼 근거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행법 제25조에는 원상 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명령 주체로 시장 등은 열거돼 있지만 지자체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 측은 철거 대상지의 약 3분의 2가 부산시 소유 부지며 나머지 구역만이 도시공원으로서 서구의 관리 대상이므로 이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구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30일 또는 오는 31일 중에 발표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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