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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70억 원’도 유죄로 판단…신동빈 회장 2심에 영향줄 듯

“면세점 특허 청탁” 1심판단 유지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8-24 2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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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 수수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법정구속 상태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전망이 어두워졌다.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뇌물 7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 신 회장과 단독 면담 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최순실 씨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신 회장 1심 재판부는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은 신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최대 현안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만든 ‘말씀 자료’를 보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는 신 회장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 말에 협조한 것으로 이를 면세점 (특허 취득) 청탁 대가로 준 뇌물이라고 해서 구속됐는데, 납득이 안 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로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날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강요죄와 제3자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여자에게 강요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신 회장 입장으로 바꿔보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냈지만, 이 돈은 부정청탁의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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