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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등 8억1800만 원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선고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8-08-19 19:42: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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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 대금과 사업 자금을 빌려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의성과 반복성, 편취 규모 대비 낮은 변제 가능성 때문이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분양을 총괄하면서 2016년 2월 B 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B 씨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다른 분양계약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과 1억5800만 원을 받고도 역시 해당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아예 다른 계약자에게 재차 분양해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

이와 함께 A 씨는 “빌라를 짓고 있는데 공사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 총액이 8억1800만 원으로 크고, 이 중 6억15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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