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아파트 분양대금 등 8억1800만 원 가로챈 50대 남성 실형 선고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8-08-19 19:42:25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파트의 분양 대금과 사업 자금을 빌려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의성과 반복성, 편취 규모 대비 낮은 변제 가능성 때문이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분양을 총괄하면서 2016년 2월 B 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B 씨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다른 분양계약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000만 원과 1억5800만 원을 받고도 역시 해당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아예 다른 계약자에게 재차 분양해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

이와 함께 A 씨는 “빌라를 짓고 있는데 공사 자금을 빌려달라”거나 “돈을 투자하면 빌라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 총액이 8억1800만 원으로 크고, 이 중 6억1500만 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종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