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 개편안 분석] 선택과목 경우의 수 816가지…사교육 부담만 커질듯

국제신문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입력 : 2018-08-17 20:25:56
| 본지 3면

#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권고

- 부산대 등 지역대학 영향 없어
- 일부 수도권 대학 정시비중 늘듯

# 선택과목 국어·수학까지 확대

- 특정과목 쏠림·유불리 심화 예상
- 기초학력 저하문제 불거질 수도

# 학생부·자기소개서 단순화

- 수상경력·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 평가지표 줄어 학종 취지 역행

교육부가 17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 의견을 존중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그만큼 크게 엇갈리는 여론을 한데 모아 봉합하려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개편안이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로 고교교육 과정과의 미스매치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수능 전형 30% 영향

대입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은 ‘30% 이상 권고’로 정해졌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결과 선발 비율에 대해 응답자의 82.7%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구간별 중간값을 응답비율로 가중 평균하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다. 즉, 공론화 결과와 현행 수능 전형 비중(2019학년도 4년제 대학 기준 수능 위주 전형(정시) 비중은 23.6%)과의 중간을 정한 셈이다.

그러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가 되지 않더라도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이 30% 이상 대학은 자율에 맡기기로 해 지역 대학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2019학년도 부산대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2.2%로 이미 권고치를 넘었고, 부경대와 동아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각각 42.6%와 40.5%로 30%를 훌쩍 넘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른 지역 대학도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의 2020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20.4%, 고려대 16.2%, 이화여대 20.6%, 연세대 27.0%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그대로 두되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선발 인원을 줄여 수능 위주 전형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선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은 약 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가 확대됨에 따라 자사고나 특목고의 불리함이 다소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수시 비중도 크므로 내신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 과목 구조가 핵폭탄 될 듯

수능 과목 구조는 선택과목이 크게 늘면서 이번 개편안 항목 중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항목으로 꼽힌다. 애초 교육부 안에는 탐구과목의 경우 문·이과에 상관없이 사회 1과목, 과학 1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논의됐으나 최종안에는 문·이과 구분없이 사회·과학 중 두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택 과목 수 역시 애초 과학탐구의 경우 Ⅰ 네 과목만 포함하기로 했지만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Ⅱ 네 과목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기에다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수학 선택 과목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나 경우의 수가 무려 816가지가 됐다.

이에 따라 특정 과목 쏠림 현상과 과목 간 유불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상위권 대학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탐구 영역 중 과학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하위권 대학은 이 같은 조건을 내걸기 어려워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이 사회탐구만 치는 경우가 생겨 기초 학력 저하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반해 고교 1학년생이 모두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수능에서 제외돼 오히려 문·이과 통합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권혁제 센터장은 “경우의 수가 800가지가 넘으니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제2외국어·한문까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생부 축소, 부메랑 될라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학생부종합 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크게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과 대학 선발 투명성 제고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학생부는 절대량이 준다. 인적 사항에서 학부모 정보가 삭제되고 수상 경력은 기재하지만 총 6개,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생부가 교사와 학교의 역량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 선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자기소개서 문항 통합과 글자 수를 감축한다. 대필·허위 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사추천서는 학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만큼 폐지하기로 했다. ‘학종 전형=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없애고자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학종 전형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단순해지면서 과도한 스펙 쌓기 등의 부작용은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만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줄어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변화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종 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내용이 간소화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정량화된 기준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어 학종 전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대입제도 개편 비교 ※자료 : 교육부
구 분		2020학년도 이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이후
수능위주 전형 비율		대학 자율	확대 유도	30% 이상 재정지원과 연계(학생부교과 30% 이상 대학은 자율)
수능 출제 범위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화법과작문, 독서, 문학,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택1
	수학	가 :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나 :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가 : 수학Ⅰ,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탐구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계열 구분 *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일반 : 계열구분없이 택2 사회 : 9과목 과학 : 8과목 직업 : 성공적인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9과목(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70%(영어 일부간접연계)	70%(영어 일부간접연계)	50%(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19학년 고1부터 적용(2022학년도 대입에 반영)
자기소개서		현행 서식	현행 서식	서식 간소화 및 개선
교사추천서		유지	유지	폐지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대학 자율(최소화 유도)	대학 자율(최소화 유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