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아들 B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모자는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C씨를 고의로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C씨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했다.

한편, 1·2심 법원은 “구체적인 실행 장소만 정하지 않았었을 뿐 사전에 바닷가에서 살해할 계획이 있다”고 봤으며 “김씨가 검찰조사에서 ‘솔직히 돈을 노리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보험금만 노리고 죽인 것은 아니다’고한 진술하며 일부 동기를 시인했다”는 점을 유죄 인정 근거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와 B씨에 대해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