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연수원 28기인 조병구 판사는 2016년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인물이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공보관을 맡아 앞으로 2년간 사법부의 ‘입’ 역할을 했다.

조 판사의 대표적인 사건은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이다.

당시 조 판사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결해 화제가 됐다.

조 부장판사는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재직당시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시국사건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그는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11일 벌금 100만원을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백 아무개 정책실장은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조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결과는 달리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보 판사는 성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을 맡았던 그는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면서도 “이씨 업소에서와 같이 유흥 접객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가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와 슬립 등 란제리만 입은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극에 주안점을 둔 음란성을 띠는 형태의 영업”이라면서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