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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도 내달부터 새마을기 내릴까

1994년 의무게양 사라졌지만 지자체 중 서울·광주시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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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14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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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공무원노조 이달 안건 상정
- “유신정권 잔재 남길 이유 없어”

40여 년간 관공서 국기 게양대에 내걸린 새마을기가 내려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다음 달부터 새마을기 내리기 운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적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유신정권 시절의 잔재인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건 명분이다. 현재 새마을기는 부산시청과 16개 구·군청 게양대에 태극기와 함께 걸린다. 구청의 경우 구기-태극기-새마을기 순으로 설치됐다. 부산시청 앞은 16개 구·군기-시기-태극기-시의회기-새마을기 순으로 5개의 깃발이 펄럭인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19년 내사랑부산운동연합의 20주년을 맞아 새마을기와 내사랑부산운동기를 격월로 게양한다.

새마을기는 1973년 처음 게양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 내무부에서 게양을 권고하면서부터다. 3년 뒤 1976년 내무부령으로 새마을기 게양이 의무화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새마을기가 걸렸다. 새마을기의 의무 게양 지침은 1990년대 새마을회가 민간기구로 전환되면서 사라졌다. 1994년 대통령 직속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을 기관 자율에 맡겼다. 현재 새마을기 설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새마을기의 의무 게양은 사라졌지만, 새마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 새마을기를 내린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밖에 없다. 서울시는 1995년에, 광주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취지로 내렸다. 성남시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 목적으로 2014년에 세월호기를 달았다가 2018년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했다.
이에 부산시에서도 새마을기를 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이번 달 전국공무원노조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3일엔 노기태 강서구청장을 만나 새마을기를 내려달라고 제안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유신정권의 표상인 새마을기를 계속 게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공서에서 새마을기 내리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을 색깔론에 덧씌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가 아닌 마을 중심으로 성공한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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