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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반대…시민단체 “행정절차 전면 중단하라”

“절차상 공정성·객관성 잃어, 공원 축소·환경파괴 문제있다”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8-08-03 20:01:1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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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남 진주시가 도심지 내 가좌, 장재지구를 제3자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3일 성명서에서 “민간특례 개발로 공원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면 사회적 부작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두 공원 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도 취소하거나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최근 진주시와 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 토론회에서는 민간특례 공원 개발이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환경 파괴는 물론 도시공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주에는 현재 21개의 도시공원(64만㎡)이 있다. 이들 공원은 국공유지 214만 ㎡, 사유지 650만 ㎡로 개인소유 부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주시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부지매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가 제3자 민간특례방식을 통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해 공원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시는 21개 도시 공원지역 중 비봉산, 선학산 금산 소망진산 금호지 등 4곳을 제외하고는 민간특례방식으로 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가 내놓은 해법은 민간업자가 전체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10일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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