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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배상금 정부예산 1000억 확보

농협은행 대출 해지 시 지급금, 기재부 목적 예비비에 배정돼 직원 인건비·장학금 축소 막아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8-07-10 19:04:2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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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임대보증금 문제는 여전

부산대가 효원굿플러스 BTO(수익형 민자사업) 실패에 대비해 약 10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

부산대는 올해 기획재정부 목적 예비비에 부산대 BTO 사업 손해 배상금이 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기재부의 올해 목적 예비비는 7개 사업에 1조8000억 원가량이 책정됐으며, 그 안에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업 손해 배상금이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재판에 지게 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이 사업 시행사인 효원이앤씨의 대주단(농협은행)에 약 100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400억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부산대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2차 보충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2013년 2월 효원이앤씨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선 국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원리금 439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정부지만, 재판에 진다면 부산대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부산대는 1,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분쟁이 길어지면서 연 18%의 연체이자가 쌓인 탓에 재판에서 졌을 때 갚아야 할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 원에 달한다.

그간 부산대는 패소에 대비해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예산 규모가 너무 크고, 항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패소하면 직원 인건비와 장학금 축소로 해지 시 지급금을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이런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 130여 명의 임대보증금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해지 시 지급금 전액이 대주단 몫이어서 영세 임차인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총 280억 원가량을 날릴 처지다. 임차인은 개인당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까지 효원굿플러스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관계자는 “만약 패소하면 확보한 해지 시 지급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법원이 채권 순위에 따라 배분한다”면서 “일부 임차인은 대주단과 우선순위를 놓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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