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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허술한 신분확인 절차가 사기꾼 도운 셈

보험설계사 3억 사기 내막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7-10 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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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정보 도용 담보대출 과정서
- 주민센터 2곳 본인확인 미흡

- 오른쪽 엄지 지문 불일치에도
- 다른 손가락 확인 않고 넘어가
- 가족관계 질문만으로 서류 발급
- 경찰 해당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가 구속(국제신문 10일 자 6면 보도)된 가운데 주민센터의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구속된 보험설계사 A(43) 씨는 1억1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고객이었던 B(40) 씨의 이름으로 2억990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이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것은 주민센터가 공문서를 발급할 때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이틀 만에 2곳의 주민센터에서 대출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면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 연제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은 A 씨는 자기의 사진을 내밀고서 B 씨의 새로운 신분증 발급을 신청했다. 다음 날에는 피해자 B 씨의 주거지 주민센터에 가 임시로 받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만들고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춘 A 씨는 이틀 뒤 B 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통상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문을 인식하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당연하게도 B 씨와 지문이 다른 A 씨 지문으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 주민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기꾼 A 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이다.
10일 지역 주민센터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른손 엄지 지문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오류는 종종 발생한다. 지문인식기 자체의 정밀도가 뛰어나지 않은 점과 민원인의 손가락 지문이 훼손되는 경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오류 발생이 흔한 만큼 신분 확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10개의 손가락 모두를 등록하므로 오른손 엄지의 지문이 훼손되더라도 다른 지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2곳의 주민센터 모두 오른손 엄지 지문 이외 지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제구 관계자는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여러 번 지문 확인을 부탁하기 난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을 질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민센터는 A 씨에게 배우자의 이름이나 가족의 수 등을 질문했다. A 씨는 고객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주민센터 2곳을 모두 속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가족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이면 또다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연제경찰서는 A 씨에게 서류를 잘못 발급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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