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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 깎으려 재판 청구했다 ‘된서리’

법원 “저열한 행위…증액이 타당”

  • 국제신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8-07-08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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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번호판을 가려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된 A(33)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저열한 행위”라며 크게 나무랐다.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A 씨의 승용차. 앞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려서, 뒷번호판은 트렁크를 열어서 단속을 피하려 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앞선 약식명령 벌금 70만 원보다 30만 원이 많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낮 12시께 울산 중구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앞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차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우자 재차 옮겨와 승용차 앞에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를 물리는 절차를 말한다.

A 씨는 그러나 벌금액을 줄이려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범죄 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번호판을 가린 의도가 저열한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더 무거운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이번 같은 판결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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