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번호판 가린 운전자, 벌금 깎으려 재판 청구했다 ‘된서리’

법원 “저열한 행위…증액이 타당”

  • 국제신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8-07-08 11:12:4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승용차 번호판을 가려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된 A(33)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저열한 행위”라며 크게 나무랐다.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A 씨의 승용차. 앞 번호판은 화분으로 가려서, 뒷번호판은 트렁크를 열어서 단속을 피하려 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앞선 약식명령 벌금 70만 원보다 30만 원이 많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낮 12시께 울산 중구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앞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차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우자 재차 옮겨와 승용차 앞에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를 물리는 절차를 말한다.

A 씨는 그러나 벌금액을 줄이려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범죄 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번호판을 가린 의도가 저열한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더 무거운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이번 같은 판결이 가능해졌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