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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란?…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계엄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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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6 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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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나부끼는 국방부기. 연합뉴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유사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고려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하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하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는 달리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으로 사용돼왔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 발동 사례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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