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위수령이란?…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계엄 선포 검토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6 09:02:1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바람에 나부끼는 국방부기. 연합뉴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유사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고려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하는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하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는 달리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으로 사용돼왔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 발동 사례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문건이 애초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병력 출동의 기본적인 절차를 담은 것일 뿐 실제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2. 2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3. 3‘뷔 로드’도 등장…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4. 4근교산&그너머 <1130> 10주년 갈맷길 7선② 운수사~선암사
  5. 5왕년의 스포츠 전설들, 우왕좌왕 조기축구 입문기
  6. 6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7. 7[사설] 북한 어선 삼척항 올 때까지 해안 감시망 뭐 했나
  8. 8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9. 9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0. 108년간 시각장애 1급 행세…깔끔한 주차·필체에 딱 걸려
  1. 1윤석열 부인 김건희, ‘50억’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미모의 수재
  2. 2‘PD수첩’ 국회의원 농지이용실태 집중 조명
  3. 3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명의…김건희는 누구?
  4. 4윤석열 발 인사태풍 파장에 눈독 들이는 한국당
  5. 5정경두 국방장관 "해상경계작전 실패…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
  6. 6정경두 장관, ‘北 선박 진입 사건’에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
  7. 7시진핑, 北노동신문에 기고…"한반도문제 대화·협상 진전 추동"
  8. 8장제원 “손혜원 황당수사? 5개월 수사한 검찰 뭐가 되나”
  9. 9야당 ‘손혜원 국조’ 파상공세
  10. 10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1. 1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2. 2‘씨그램 THE탄산’ 2종 나와…코카콜라, 짜릿한 맛 강화
  3. 3네이버 등 ‘IT 공룡’ 내부거래 100% 수의계약
  4. 4선풍기 매서운 ‘무선 바람’
  5. 5부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설치 본궤도
  6. 6주가지수- 2019년 6월 19일
  7. 7솔로 텐트·5초면 펴는 그늘막…캠핑족 유혹하는 핫템들
  8. 8새 청약시스템 10월 도입, 국회 파행에 지연 우려
  9. 9면(麵) 시장 치열한 ‘냉온 대결’
  10. 10금융·증시 동향
  1. 1김주하 앵커 MBN 8시 뉴스 진행 중 교체…네티즌 ‘어디 아픈건가?’
  2. 22019 장마기간은? “6월 말이나 7월 초 예상”
  3. 3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
  4. 4백화점 유명 디자이너 셔츠, 알고보니 ‘라벨갈이’
  5. 5부산사람 배정남, 부산 위해 뛴다
  6. 6부산구치소 '강서구 대저·강동으로' 이전 결론
  7. 7삼척항 北어선 해상서 날 밝길 기다렸다…'대기귀순' 판박이
  8. 8진주 날씨 오후 6시 강수확률 60% “천둥 번개 동반 가능성도”
  9. 9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부인 김건희 대표도 화제
  10. 10“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은 게 죄냐”…헌법소원까지 낸 50대
  1. 1‘네없쿠왕’ 브라질, 베네수엘라 상대 예상 라인업은(2019 코파아메리카)
  2. 2K리그 올스타 유벤투스 맞대결 ‘호날두 12년 만 방한’
  3. 3호날두 12년만의 방한…K리그올스타-유벤투스 7월 서울서 맞대결
  4. 4여서정 신기술 성공하며 제주 국제체조대회 첫 금메달
  5. 5여자배구 숙적 일본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 ‘9연패 늪 탈출’
  6. 6커지는 VAR 영향력,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서 3골 취소 끝 무승부
  7. 7이제 몸 풀리나…강정호 4년 만에 3루타
  8. 8아수아헤 빈자리 노리는 거인 백업 삼총사
  9. 9부산시청 볼링팀, 대한볼링협회장배 남자부 종합우승
  10. 10한국여자오픈 ‘10오버’ 자존심 구긴 최혜진, 타이틀방어로 명예회복 별러
차가 불편해야 사람이 편하다
‘안전속도5030’ 왜 도입하나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순환경제 열쇠 앵커기관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