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또래 중 고교생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했다. 이 글은 5일 오후까지 5만 3,37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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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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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글에는 “청원자의 동생인 여고생 A양은 지난달 27일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했으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지금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해서 며칠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물도 못 마시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인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29일 다른 사건에 연루돼 인치됐고, 나머지 2명은 경찰이 이날 오후 긴급동행 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길 예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심사원에서는 위탁된 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을 조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결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비행원인을 파악하고 재비행가능성을 예측해 법원소년부,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최근에는 진단 뿐 아니라 인성교육, 심리치료, 문신제거,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이며, 보호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소년 접견이 가능하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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