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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보다 죽음 확인 치중한 고독사대책

‘안심LED센서등’ ‘안부call’ 등 지자체마다 사업 쏟아내지만 센서 오작동 많고 단순 연락그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l@kookje.co.kr
  •  |  입력 : 2018-06-29 20:12:3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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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회관계보다 죽음에 초점
- “개별 건강지원 체계 구축해야”

고독사 문제가 부산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독거세대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심 LED 센서등’과 ‘띵동! 안부 call’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동작감지센서가 내장된 LED등을 설치해 8시간 이상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띵동! 안부 call’ 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 독거세대에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보낸 다음 3번 이상 답장이 오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이 사업에만 140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가구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의 경우 이미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된,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지난 4월 연제구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오작동 발견 건수만 10건가량이다. 이 센서등이 ‘외출 상황’을 ‘실내 움직임 없음’으로 오인해 알림 메시지가 오작동한 것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오작동이 몇 차례 있었다. 아직 이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조기 발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독사 대책들이 ‘고독’이 아닌 ‘죽음(死)’에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다. 고독사의 핵심은 단절된 사회관계에서 오는 고독이다. 그런데 현재 대책은 고독사한 노인을 빨리 찾는 데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동구의 이웃 안녕 지킴이, 부산시의 다복동 똑똑 문안 서비스 등 사업들은 홀몸 노인에게 ‘연락’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연락의 주체만 요구르트 배달원이냐, 전화 알림 메시지이냐로 달라질 뿐이다. 결국 쓸쓸한 죽음은 외면한 채 ‘홀로’ 죽음만 막아보자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건강 지원 체계의 구축을 주문했다. 대부분 고독사가 건강 악화에서 시작되는 점에서 착안했다. 또 사회가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개인이 소속감도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박민성(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인은 “중장년층은 가족 해체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게 된다면, 노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고독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정 기자 cal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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