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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사기대출 40대 징역 8년 선고

선물투자 손실 메우려 문서 위조, 2011년·2016년에도 동일 범행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6-12 20:21:1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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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스포츠용품 판매업자가 손실을 메우려 위조한 서류로 4개 금융기관에서 178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유명 오픈마켓과 스포츠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담보로 물품대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B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총 158억 원을 대출했다.

A 씨는 대출을 신청하려고 자신이 위조한 23억~73억 원 규모의 상품 매입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고 전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2008년부터 선물투자를 시작해 2010년 무렵 손실이 30억 원에 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대출 받은 자금을 융통해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지경이 되자 A 씨는 지인에게서 8억 원을 빌렸다.

거액의 사기대출로 2011년 지명수배되자 A 씨는 태국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태국에 온 지인에게 여권을 빌려 도피 2년 만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 이후 2016년에도 A 씨는 공범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9억 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 수영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대출, 개인 차용으로 무려 185억 원을 가로챈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해외로 도피했다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입국했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대출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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