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시의회 규탄·서명운동 선언

‘통영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를 삭제한 경남 통영시와 시의회에 대한 시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과 통영환경운동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 삭제로 시유지를 맘대로 처분 가능하게 만든 시와 이에 동조한 시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조례를 삭제한 시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과 함께 삭제된 조례 부활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지난 11일 임시회를 열고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2조’ 조항을 삭제하는 찬반 투표를 벌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 삭제로 공공목적이 아닌데도 시가 마음대로 시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 삭제를 추진한 이유는 개발이 불가능한 석산(삼화토취장)과 멀쩡한 시유지를 맞바꾸기 위한 것이다. 석산개발업자를 위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는 방치된 삼화토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유사한 면적의 광도면 안정리 시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포함한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7일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여론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

삼화토취장은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7만81381㎡의 야산이다.

하지만 작업 개시 직후 암반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그 이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사업자와 지주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2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광도면 안정리 일대 석산 개발이 가능한 시유지와 맞바꿔 준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시가 토지 맞교환을 위해 관련 조례 삭제를 추진했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역의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삭제된 조례는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삭제된 조례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