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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18개…돌봄교실 직영화해야”

돌봄전담사 111명 위탁 계약, 임금 체불 발생 등 처우 열악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4-16 19:15:4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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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계약조건 통일 등 필요”
- 교육청 “직고용 논의 중 사안
- 출퇴근 조정하면 연장도 가능”

부산시교육청이 돌봄교실을 확대(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7면 보도)하겠다고 나서면서 돌봄전담사의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확대하기 이전에 들쑥날쑥한 전담사 계약 조건을 통일하고 위탁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돌봄전담사는 모두 519명이다. 이 중 408명은 교육청 직고용 형태이며, 111명은 위탁 계약한 회사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직영 돌봄교실 전담사들도 직고용으로 전환된 2014년 이전 학교별로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아 고용 형태가 18가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우선 위탁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가 입찰로 사업자가 정해지면서 업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간식이 부실해지고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직고용된 전담사들 역시 중구난방인 고용형태를 통일해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 계획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돌봄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로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도 행정업무에 필요한 별도의 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경우 7시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위탁 돌봄전담사들의 직고용 전환 역시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현재 노조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학교 내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전담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늦어도 6월 내에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직고용된 돌봄전담사의 83%가 주 3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은 수요를 감안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조정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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