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버스 확대 등 지역현안 해결
- ‘부산 로 파크’ 입법체험 가능해
바야흐로 거리에는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 등 선거전이 시작된 분위기이다.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한 뉴스와 접목해 국가의 기구와 선거제도 등 사회 과목의 개념들로 대화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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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관한 어린이 전용 선거체험관에서 아이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신통이 : 며칠 전부터 학교 오가는 길에 명함 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명함을 보니 시의원 후보 ○○○라고 돼 있더라구요. 엄마도 보셨죠?
▶ 엄마 : 그래.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이야.
▶ 신통이 :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른 일을 하나요?
▶ 엄마 : 지방자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 신통이 : 시의원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건가요?
▶ 엄마 : 그렇단다. 세금은 전 국민이 공평하게 내는 거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겠지. 이런 일들은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의 형평성에 맞게 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적용하지만 우리 동네 버스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일들은 지역에서 처리해야겠지.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실행하는 일들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형태를 지방자치라고 해.
▶ 신통이 : 그럼 엄마 아빠도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에 참여하시나요?
▶ 엄마 : 직접 참여하는 일은 드물어. 대신 투표로 우리를 대신해 일할 시장, 시의원 등을 뽑는 간접 형태로 참여해. ‘참여 예산제’처럼 주민이 직접 지역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대부분 간접 형태로 참여하는 셈이야.
▶ 신통이 : 반장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과 같네요. 6월에는 시장이나 시의원만 뽑아요?
▶ 엄마 :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 시, 구뿐만 아니라 도나 군도 있어. 시·군·구 등은 모두 해당 지역 시·군·구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 우리는 부산시민이니 부산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구의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택해서 투표하지. 뉴스에서는 이 투표일을 6·13 지방선거일이라고 다룰거야. 어느 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지역의 일을 맡을 만한 인물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등을.
▶ 신통이 :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명함으로 자신을 알리는 거군요.
▶ 엄마 : 선거 후 우리가 뽑은 시·군·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들은 시·군·구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규칙들을 발의해서 괜찮다고 인정이 되면 다수결로 통과시켜 실제로 규칙이 시행되기도 한단다. 이외에도 예산 결정이나 심사,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타당한지, 잘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일도 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큰 기구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배웠지. 지방 의회는 작은 단위의 입법부라고 할 수 있어. 의원들이 필요한 규칙을 발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 등을 만든다는 뜻이고, 그것을 한자로 입법이라고 해.
▶ 신통이 : 정부에서 하는 일과 기구들은 무조건 외우려니 잘 안 외워져요. 말도 어렵고요.
▶ 엄마 :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법과 선거 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드문데 부산에 이런 곳이 있다니 같이 가봐야겠다. 부산솔로몬 로(law)파크라고 북구 구포2동에 있대(국제신문 지난 5일 자 17면 “난 미래 국회의원” “난 미래 대통령”…놀이하듯 배우는 法). 입법 사법 행정부 체험은 물론 법을 어기면 가게 되는 교도소 체험도 있다니 재미있겠지!
▶ 신통이 : 교도소 체험도요?
▶ 엄마 : 또 경찰관이 되어서 지문을 채취하는 등 과학수사 체험도 할 수 있대.
▶ 신통이 : 뉴스를 읽어보고 가면 체험을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 ‘지방자치제’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보세요.
- 입법·사법·행정부가 하는 일과 이에 속하는 정부 기관에 대해 말해보세요.
■한 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 신통이 : 국가에서 하는 일이나 기관들은 많고 복잡해서 외우기 힘들어. 나만 그런가….
- 어린이 독자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 형평성 :
-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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