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행정의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통·이장이 ‘열정페이’에 시름하고 있다. 다복동 사업 등으로 복지 업무가 늘어난 반면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마다 통·이장을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운다.
국제신문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통·이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83개통 중 88곳이 공석이었다. 이 중 43곳은 재개발지역으로 주민이 이전하면서 생긴 공석이었다. 나머진 할 사람이 없어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다.
통·이장의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는 많이 늘었지만 받는 보수는 15년째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통·이장은 기본적으로 민방위나 적십자회비 고지서 등을 세대마다 배부한다. 최근에는 다복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 업무가 더욱 늘었다. 한 달에 두 번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 가구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거나 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 등을 일지로 작성한다. 같은 통에 있는 이웃 동향을 살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곳은 동 주민센터에 보고하는 일도 통·이장의 몫이다. 공석 사태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 돌아간다.
반면 그들의 처우는 달라진 게 없다. 통·이장은 월 20만 원의 기본수당에 연 200%의 상여금을 받는다. 여기에 회의 참석 수당 2만 원 등이 추가로 붙는다. 이마저도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 원에서 2004년 20만 원으로 오른 뒤 14년간 동결됐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는 통장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부산 북구의 A 통장은 “요즘 통장은 적게는 100세대, 많게는 300세대를 혼자 담당한다”며 “어르신 밥을 사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받는 돈은 밥값도 안 된다. 봉사라 여기고 일한다”고 말했다.
통·이장의 기본수당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활동보상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통·이장의 기본수당을 인상하려면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박대근(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 업무가 늘면서 통·이장이 하는 일도 비중이 커졌다.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통장 급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부산 기초단체 통·이장 연령 상한선 |
지역 |
연령 상한 |
동·북·사상·남·부산진구 |
65세 |
사하·영도구 |
68세 |
서·중·동래구 |
70세 |
연제구 |
71세 |
금정·수영·해운대·강서구, 기장군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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