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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관광성연수 꼼수 예산증액 의혹

의원 50%·의회직원 100%, 올 초 예산편성 때 이미 올려

  • 국제신문
  • 이완용 기자
  •  |  입력 : 2018-03-05 19:48:4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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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 “한도 내 자율편성 가능”

경남 남해군 의회가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 놓고 공무원을 대동해 관광성 해외연수(국제신문 지난달 22·27일 자 10면 보도)를 다녀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문제의 유럽연수를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5일 남해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올해 당초 예산에 해외 연수비로 3300만 원을 확정했다. 전체 10명인 군의원에게 1인당 330만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전년도의 2200만 원에 비해 무려 50%(1100만 원)나 증액됐다.

군의회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국외 출장비도 지난해 1000만 원에서 올해는 2000만 원으로 2배나 늘었다. 이처럼 군의회가 이례적으로 올해 해외연수 경비를 대폭 증액한 것을 두고 군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럽 등으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 작정하고 미리 계획한 ‘꼼수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해군 주민들은 “군의회가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국외 출장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출장비까지 대폭 올려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며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날 이곳 남해군에서는 제2 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지역현안은 안중에도 없이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군의원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며 “예산 편성 후 연수국가를 정했기 때문에 유럽 출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증액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남해군의회는 전체 10명의 의원 중 7명이 공무원 6명을 동행한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일대를 둘러보는 해외연수를 다녀와 외유성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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