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심엔 학생들이 없어 못 짓고
- 수요 몰린 곳은 공간확보 어려워
- 내년 이후 증가 폭도 더뎌질 듯
- 부산시교육청 “25%까지 목표”

교육부가 최근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산은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현재 15% 수준인 취원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이마저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교육부가 내놓은 ‘지역별 2018년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정 학급 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원아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5.1%로 전국 최저다. 전국 평균인 24.8%에도 한참 못 미치며, 대도시인 대구(16.5%), 광주(17.8%)보다도 밑돈다. 유치원 수로 보더라도 올해 1월 기준 지역 사립유치원은 318곳인데 비해 국공립은 99곳으로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향후 지역 국공립유치원 증가 폭이 전국 평균보다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부산에서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남명초 병설유치원 등 7개소 10개 학급 244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전부다. 내년에는 서부교육지원청 내 1곳을 비롯해 남부 1곳, 북부 1곳, 동래 1곳 등 모두 4곳에 병설유치원 3개소와 단설유치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더딘 것은 무엇보다 공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 신설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새로 짓는 것과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기존 시설 활용은 학교 내 빈 교실을 유치원으로 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청 조사 결과 현재 부산에서 10실 이상 공간이 남는 초등학교는 30개교가 있지만 이마저도 방과후 수업을 위한 교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와 경쟁해야 한다.

특히 빈 학교는 학생이 빠져나가는 원도심에 밀집해 있는 반면 수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크다. 신축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원아를 뺏긴다고 생각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증설을 원치 않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의식해 내년 신설 예정인 국공립 유치원 4곳 중 신도시 등지의 학교 신축에 따른 2곳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40%까지 늘리는 것은 부산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5%가 목표이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는 18% 수준인데, 올해 중 이를 크게 늘릴 만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