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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동 중심 고독사 예방대책 한계 노출

일용직 전전하던 50대 남성, 사망 수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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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조사 거부했던 여성도
- 북구서 숨진 지 1달 지나 파악

- 복지펀드 기금 등 대책 쏟아져도
- 부산시 위험군 관리 실효성 의문

심한 부패와 백골화가 진행될 만큼 오랜 기간이 지난 고독사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시가 지난해 다복동사업을 중심으로 내놓은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8시55분 부산 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A(57) 씨가 거의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동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 씨는 피폐한 생활을 했다. A 씨는 2년 전부터 전기가 끊긴 집에서 홀로 지냈다고 한다. 별거 중인 아내와 자녀들은 인근에 거주했지만 왕래는 없었다. 일거리가 들어올 때만 돈을 버는 처지였지만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받지 못했다. 이웃은 A 씨가 과음을 일삼았으며 지난해 9월 A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북구에서 혼자 살던 B(57) 씨가 영양실조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며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고독사를 막겠다는 부산시 정책의 하나로 북구가 1인 가구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B 씨가 조사를 거부해 이런 사정은 파악되지 않았다. B 씨처럼 조사를 거부한 1인 가구는 북구에서만 5234명에 달해 부산 전체로 확대하면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B 씨와 같은 고독사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는 셈이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B 씨의 건강관리를 돌본 건 사회안전망이 아닌 교회였다. 사망한 B 씨의 집 현관문에는 교회 목사가 붙여놓은 ‘연락이 안 돼 방문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라고 적힌 메모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해당 교회 목사는 “매주 교회에 나오던 B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도 해보고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시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 없이 기존 사업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거 취약지 거주자 실태 조사를 비롯해 ▷다복동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마을건강센터 50개 설치 등은 이미 시행 중인 사안이다. 구·군의 예방사업도 홀몸노인 책 읽어드리기, 희망나눔 모금 사업, 복지펀드 기금 운영 등 생색내기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우울증 척도 검사 및 치료 사업 ▷중장년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스마트 원격 검침 활용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고독사 주요 위험군인 중장년층을 담당할 중년지원팀도 신설하지 않았다.

부산시 신창호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고독사 예방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민희 김민주 이준영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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