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완료 인원 포함 30%”
- 노조 “대상자 중 5.3%에 불과”
- 무더기 해고 우려 재심의 요구

부산시교육청이 31일 기간제 근로자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환 비율을 놓고 교육청과 노조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전환자가 전체 심의 대상의 5%에 불과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고 있고, 교육청은 이미 전환된 인원까지 합치면 30%가 넘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교육청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 3293명과 자체판단직종 2211명 등 모두 550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심의해 이 중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리원이 163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49명, 도서관연장실무원 25명, 시설관리실무원 10명, 영양사 8명 등이다.

교육청은 이번에 전환된 인원은 294명이지만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작해 이미 전환된 인원 554명을 합하면 전체 전환 근로자는 848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5504명 중 미전환 권고직종을 제외한 자체판단직종 2211명에 이미 전환된 554명을 합한 2765명 대비 전환비율을 보면 30.7%(848명/2765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 임석규 행정관리과장은 “타 시도에서 이제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에 대해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환을 해왔던 터라 이번 전환 수치만 놓고 전환율을 따지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도서관연장실무원 역시 기간운영실무원으로 전환해 전원 구제했다. 배식실무원 등 전환되지 않은 직종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대량해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이번 심의 대상이 5504명인 만큼 전환율은 5.3%(294명/5504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행복학교 교육실무원 등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직종에서는 무더기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일부에서는 해고 통지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부산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부산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기윤 선전국장은 “심의위원 9명 중 노조추천위원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미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데, 향후 계약만료 근로자들에 대해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청에는 꾸준히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