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잇따르는데 현황조차 파악 못해

부산시 한 달여 6건 통계 작성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입력 : 2017-12-19 19:56:07
| 본지 6면

- 변사사건과 비교하면 7건 누락
- 경찰과 공조 안 돼 집계서 빠져
- ‘3일 넘어 발견’ 규정도 논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로 접어들면서 부산에서 다시 고독사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2개월 전 고독사 종합대책을 발표한 부산시가 관련 통계의 근간이 되는 고독사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이 겉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18일 오후 6시20분 중구 보수동 자택에서 A(58)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형은 연락이 닿지 않자 동생의 집을 찾았다가 숨진 지 열흘 만에 동생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심장병을 앓던 A 씨는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우울증을 앓던 여성(61)과 조현병을 앓던 남성(55)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지 3일이 넘어 발견된 사례를 고독사로 규정하는 부산시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의 죽음은 모두 고독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19일까지 부산시가 취합한 고독사 통계 자료에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어서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각 동 주민센터가 보고하는 사례를 모아 고독사 통계를 작성했다. 변사 사건을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경찰과는 공조하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한 달여 기간 부산에서 고독사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신문 취재진이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을 취합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 시가 누락한 고독사는 무려 7건에 달한다. 고독사 대책의 근간이 될 통계 작성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생긴 셈이다.

전문가는 경찰과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데는 경찰과 언론의 역할이 컸다”며 “경찰에 고독사 분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의 의지가 있다면 확인을 거쳐 경찰이 처리하는 변사 사건에서도 고독사를 추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시는 여전히 다복동 관련 부서에서 고독사 문제를 다루려 하지만 적어도 고독사 문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독사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적지 않은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시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준용해 ‘사망 3일이 넘어 발견된 사례’를 고독사로 본다. 하지만 이 기관 또한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고독사를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 송인주 박사는 “3일이라는 기준은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사망자를 발견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고독사를 설명할 수 없다. 법규로 고독사 기준 일자를 못 박으면 논란이 일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경찰 신고-부산시 통계 고독사 비교
▶ 경찰 신고 고독사
신고 일시	성별	나이	지역
10월 31일	남	47	중구 영주동
11월 6일	남	52	해운대구 반송동
11월 15일	남	61	북구 구포동
12월 5일	남	58	사하구 다대동
12월 7일	남	81	북구 만덕동
12월 8일	남	42	사상구 괘법동
12월 14일	남	57	부산진구 범천동
12월 17일	남	55	연제구 연산동
12월 17일	여	61	부산진구 가야동
12월 18일	남	58	중구 보수동
▶ 부산시 파악 고독사
파악 일시	성별	나이	지역
11월 1일	남	47	중구 영주동
11월 1일	남	81	남구 대연동
11월 14일	남	59	금정구 남산동
12월 6일	남	58	사하구 다대동
12월 8일	남	82	북구 만덕동
12월 15일	남	57	부산진구 범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