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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해 늑장보고 2명 중징계 요청

해수부 “고의성 없지만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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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7-12-08 20:01:0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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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을 중징계한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수부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인사 처분 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이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인 중앙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을 중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관련 실무자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번 유골 은폐 파문과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이 지난달 20일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인 21일 김 부본부장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유가족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이 같은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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