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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국내 난민보호율 12% 불과…폐쇄적 의식 바꿔야”

국제다문화연구소 학술대회…정책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7-12-08 20:02: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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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출신 복서 이흑산 토크쇼도

“카메룬에 살다간 언제 죽어도 모를 처지였습니다.”
8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한국 난민정책 및 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제 6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카메룬 출신 난민 권투선수 이흑산(34·본명 압둘레이 아싼) 선수가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8일 열린 난민 포럼에서 카메룬 출신 한국 복싱챔피언 이흑산(34) 선수는 카메룬에서 보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포럼은 이 씨의 토크콘서트와 난민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씨는 2015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대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선수단을 탈출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한 달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씨와 함께 난민 인정을 신청한 동료들은 본국에 송환됐으나 이 씨는 이의신청했다. 복싱선수였던 그는 자신이 한국챔피언이 되면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 드디어 지난 5월 웰터급 복싱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송진호 부산YMCA 사무총장은 “한국은 결코 난민에게 따뜻한 나라가 아니다”며 “이흑산 선수를 받아들였지만 보트피플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2001년에야 난민을 인정한 나라가 한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2010년 423명보다 16.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98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가 7000명이 넘고 심사 대기자 수가 3715명에 이른다”며 “난민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하고 폐쇄적인 난민 의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992년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난민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10월 말까지 3만82명이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탈북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767명과 인도적 체류자(국내 체류가 가능한 상태)가 1446명이다. 한국의 난민 보호율((난민 인정자+인도적 체류자) / 난민 신청자)은 12%이다. 세계 평균 보호율(41.3%)을 밑돌고 EU(60.8%)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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