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군수·간부 경찰 고발키로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두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본지 11월 30일 자 11면)하는 초유의 재정 위기사태가 발생하자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은 항소를 준비하면서도 법원이 판결한 변제대책 마련에 나서는 투트랙 대응전략으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윤상기 군수는 4일 오전 군청대회의실에서 군민설명회를 갖고 “취임하기 전부터 진행돼온 갈사산단개발사업이 조선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연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며 “(소송 패소와 관련)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수당 일부와 간부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공무원의 잘못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7% 내외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가 840여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법원이 1심 선고와 동시에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해 매월 3000여만 원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변제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군은 우선 내년 신규사업을 대부분 중단하거나 계획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해 남게 되는 8억8000여만 원과 군수와 간부공무원 시책업무추진비 4억 원, 연가보상비와 수당을 줄여 1억90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모두 200억 원을 아껴 변제금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시 정책을 결정했던 전임 군수와 담당과장,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택과 금융자산, 자동차, 급여 등을 가압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대우조선해양의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하동군은 대우조선해양에 841억여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