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공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손실이 지난해 111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산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 1364억 원의 81.5%에 달한다. 지하철을 운용하는 지자체마다 무임승차가 세금을 축내는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 행사에 관련 정부 부처와 학계, 시민 등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이용 건수가 8750만 건으로, 손실액은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지하철을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운임손실(5543억 원)의 2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승 시 교통국장은 “부산은 30년이 넘은 전동차가 많아 노후시설 재투자가 절실하지만 무임승차 적자분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9월 21일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아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14일 열리는 토론회는 정부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