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석연찮은 부분 많아”
- 김 씨 친형·이상호 기자 반발
경찰은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을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김 씨의 친형이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와 김광석 씨 친형·모친 측과 김 씨 음악 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을 알리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혐의(사기)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의 친형을 두 차례, 서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하고 김 씨 친형과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고,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서연 양은 생전 ‘가부키증후군’(지적장애·신체 기형 유발 희소병)을 앓았고, 면역기능이 약해 폐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또 서연 양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김 씨 친형이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씨는 생전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부친에게 양도했다. 김 씨가 숨지고 서 씨가 상속인 권리를 주장하자 김 씨의 부친은 “내가 죽으면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김 씨의 친형은 “며느리와 체결한 합의를 취소한 유언이 있다”고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모든 권리가 서연 양에게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같은 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서연 양이 권리를 갖는 대신 비영리 목적의 추모공연 등에서는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조정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김 씨의 친형은 “2008년에는 서연 양이 숨진 사실을 몰랐기에 이처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변호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 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 씨는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으면서 조만간 김 씨 친형과 이상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친형과 이상호 기자도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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