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갈등 반복될 가능성 높아
- 대법원 최종 판결에 귀추 주목

부산지역 일선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둘러싼 소송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과 2011년 고용된 김모 씨 등 2명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영어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당시 일선 학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기간을 4년으로 정해 이들을 고용했다.

이후 강사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이 되자 시교육청은 법제처의 문의를 거쳐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형태로 최근까지 고용을 유지해 왔다. 현재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3000여 명으로, 부산에는 227명이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근로기간 4년이 넘은 일부 강사들이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강사와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2명 이외에도 4명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향후 채용과정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으로, 1심에서는 교육청이, 2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먼저 판결을 진행 중인 광주시교육청 소송에서 1심과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상황이라 우선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