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서명 후 국무총리 방문
- 1년간 중단된 공사 급물살 탈 듯

경남 거창군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으로 찬반 논란을 빚어왔던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이전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 지난해 4·13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구치소 외곽 이전 요구를 법무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거창법조타운 안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해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문은 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이 없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는 등 군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축부지 외곽 이전에 따라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들어간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거창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두 기관은 현재 합의문 내용과 문구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이른 시일 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군을 방문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거창 방문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양동인 거창군수의 행정 추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에 모두 1758억 원(국비 15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창구치소와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 중 거창구치소 건립 사업은 법조타운 내 16만818㎡ 부지에 810억 원(부지 보상비 210억 원)을 들여 2018년 연말 완공 계획으로 2015년 11월 착공했다. 하지만 주민 간에 현 입지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갈리면서 지난해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심의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거창군에 대체부지를 연말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군은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대동리 오리골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해 법무부에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입지 여건 미흡 등의 이유로 2곳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혀 군과 마찰을 빚어 왔다.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1년여 중단된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거창구치소 이전 예정부지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로 선정해 신청한 2곳 중 1곳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