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서 유역 중심으로 바꿔야
- 수자원정책 지역민 참여 필요”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대형 강 중심에서 유역(하천 주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부처 주도가 아니라 지역민이 수자원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하천 지방분권’이 이뤄질 때 시너지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환경부 주최로 ‘통합 물 관리 순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량(국토해양부)과 수질(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영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 정책을 총괄했던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통합 물 관리 순회토론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강 복원에만 급급했다. 오염 유발의 근원인 소하천(지천·도랑)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소하천은 4대강 오염 인자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곳인데도 법적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것이다. 환경 분야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교수는 “4대강 복원에만 몰두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제대 박재현(토목공학과) 교수도 “전국 농어촌 지역의 도랑과 실개천에 축산폐수와 농약이 유입된 탓에 모든 강의 수질이 악화됐다”며 “최상류 도랑에서 최하류 하구까지 연계 관리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역 중심의 물 정책과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수리 자치권’이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자원 공급 정책 탓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만큼 4대강 유역 주민이 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버넌스(민관협치)’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남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끌어오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일 처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며 “경남과 부산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부산경남수자원본부’(가칭)를 조직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정책 전환에 관한 논의도 뜨거웠다. 방청객 중 한 참가자는 “2002년부터 15년간 부산시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6300억 원이 넘는데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답변에서 “당장 폐지하면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