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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강행땐 지원금 차등 지급”

도교육청 불법휴업 대책 발표…휴원기간엔 공립서 임시돌봄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7-09-13 19:35:0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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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불법 휴업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 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휴업 기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15일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휴원 기간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경남에서는 총 268곳의 사립유치원 중 12개 시·군의 249곳이 휴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 유치원에 위탁 중인 자녀 3만8000여 명의 학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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