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 평가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니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이던 2015년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각종 소송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이중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전교조의 승리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2심을 깨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는 다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서 다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같은 해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며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자유한국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을 법정에 세우는 데 사실상 관여했다.

두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고법의 ‘공소 제기(기소)’ 결정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회부됐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