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왼쪽은 공판에 출석 하면서 수갑 탓에 두손 모은 모습. 권진국 기자

27일 법률 용어사전을 참고하면 집행유예란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우발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논리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