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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포기 땐 하굿둑 개방 차질”

낙동강복원협 등 기자회견…“국토부 환경부 업무 분산에 수질 악화·예산 낭비 심각”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7-25 23:02:51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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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대책마련 촉구

“물관리 일원화(통합 물관리) 포기는 낙동강 포기다.”

   
25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 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누어져 있는 물 관리 정책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수량 관리(보와 댐)와 환경부가 담당하는 수질 관리를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물 관리 일원화를 주문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낙동강복원협)와 낙동강네트워크는 25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 일원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물 관리 일원화를 포함했는데 민주당의 무지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낙동강복원협 최대현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전국 하천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만 하려고 한다. 국토부가 물 관리 업무에 계속 관여한다면 부산의 숙원인 하굿둑 개방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3개국이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전담 중이라며 물 관리 일원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 “4대강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수질 악화문제가 심각한데도 물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예산낭비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먹는 물 부산시민네트워크 이준경 집행위원장은 “한국당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계속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에 의해 당이 해체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4대강 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꾸리고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9월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특위를 구성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협의 처리한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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