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역 체납자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양산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중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해 관내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관허사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드물다.

대상은 자동차운송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다. 이 같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252명, 체납액은 6억1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주무 관청에 관련 인허가의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해당 처분을 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금융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93억여 원의 체납액을 거둬 경남도 목표액 107%를 징수해 도내 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